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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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3 태평양 2 다비다 2 을지 2 청률 1 티엘비에스 1 강호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동섭 2 장찬익 1 배용범 1 김영곤 1 박성훈 1 김종필 1 류태경 1 김영대 1 김태석 1 박영식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2년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누18009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5. 서울고법 2011. 9. 22. 선고 2009나964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1357]
   손해배상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6954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41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

2009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1, 2009. 11. 26.
 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
  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

13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325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

2006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

2004년

2000년

16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추29 판결
  [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][공2001.1.15.(122),167]
  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